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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주제발표 “사립대학 재정 현안과 건전화 방안”

2017.07.31 조회수 230 총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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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교육 문제는 결코 사립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등교육 연관 분야 개혁이 고등교육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중략) 새 정부에서 각종 대학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고등교육 재정 지원 파이는 키우지 않아 우려스럽다. 그 한도 내에서 일부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면 다른 어딘가는 줄어야 한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등 지원 파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는 부분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29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대교협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김성익 삼육대 총장은 ‘사립대학 재정 현안과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대학 앞에 놓인 재정적 도전’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또는 대학 설립유형별 지원법 제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익 총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대학들이 물가상승률과 상관 없이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 인하했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재정 대부분이 경직성 경비인 장학금으로 지원하다보니 사립대의 재정이 열악해졌고, 경상비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여전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지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김성익 총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대학이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등록금 의존도가 68%에 달하는 한국 사립대학 재원을 다양화 하는 등 재정구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익 총장은 국내 대학은 기부금과 교육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자산 및 부대수입은 다 합쳐도 22.5%에 그치는 데 반해, 미국의 대표적인 아이비리그 사립대인 하버드대는 관련 재정이 58%에 달하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재원 다양화 방안으로는 △기부금 유치 △산학협력 활성화 △수익용 기본재산 활용도 제고 △수익사업 확대 △학교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기부금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운영 중인 기획기부제도(Planned giving)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기획기부제도는 재산을 기부한 이에게 일생 또는 일정기간 연금이나 펀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부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금 공제혜택을 주는 등 감세 효과를 보장한다. 기부자 사망 후에도 유족 연금 등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상속세법 등 관련 세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부금 유치 확대와 함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제안했던 ‘사립대학 투자풀(pool)’ 설립 방안도 강조했다. 이 투자풀은 공동 기금 운용과 투자를 담당하는 기구로, 전문가를 통해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개별 대학들의 기금투자 연 수익률은 5%대에 불과하지만, 미국 하버드대 등 외국대학은 주식과 채권투자 등을 통해 연 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점에서 착안,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풀을 꾸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대학 이사회에서 ‘투자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투자 가이드라인과 위험범위를 정해 실무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세 번째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세지원 한도를 늘리고, 주식 등 기부재산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발전 및 장학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기부하려는 이가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수익사업 확충과 수익용 재산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김성익 총장은 각 사립대학법인들이 수익용 재산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로 △초기투자액 확보의 어려움 △수익사업 아이디어 부족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 △사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의력과 구성원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유재산 중에서 수익성이 낮은 기본재산은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새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김성익 총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투자도 약 80%에 달하는 인재에 대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립대학이 최소한의 국가지원과 함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혁신적으로 뒷받침해야만,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 대학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6110
KNN 방송 http://www.knn.co.kr/142258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75137&code=11131300&cp=nv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6293199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03434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9/0200000000AKR20170629000600004.HTML?input=1195m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907544609596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9000648
베리타스알파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