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동정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사립대학 대표로 현안 발표

2016.07.01 조회수 438 총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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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익 총장은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6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을 대표해 현안 발표를 진행했다.

삼육대 김성익 총장과 영남대 김병주 교수는 "사립대학교 재정 상황의 분석과 대안 모색을 주제의 발제에서 사립대학의 재정문제, 사립학교법의 재정 운영 난제,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구조적문제점, 사립대 재정운영 체제와 분담구조 개선, 향후 교육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대한 현안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사립대가 국공립대와 대등한 지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대에 대한 국가보조는 물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현행 정부 대학재정 지원의 구조적 문제로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대학재정 총량 규모의 감소, 사업단 지원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들었다.
 
특히 평가를 통해 사업별로 재정을 지원하는 체제에 대해 "이런 방식은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간접적인 통제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에 대한 대학 내 정책저항도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사업단 중심의 지원 축소를 주장했다.
 
김 총장 등은 사립대의 재정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사립대 법인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부담 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학교 법인의 대학운영비 의무부담 비율을 완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기본재산 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와 학생수 부족으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해산 장려금 지급이나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사립대학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규정을 마련할 것과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등을 간섭하지 않는 식의 자율대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405013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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