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칼럼] 사람 중심의 포용적 복지 국가란

2019.02.14 조회수 353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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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관리를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 국가의 비전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포용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며, 모든 국민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 연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공존과 공생의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연대 이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분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심 사상 속에는 늘 사람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해 왔다.

사회 복지라는 가치의 중심에는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복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복지 국가는 사람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포용적 복지 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 중심의 사회 서비스 제도화라고 하겠다. 이는 헌법이 정한 자유 민주주의 철학이며, 법 앞에 평등한 인간 중심 사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도 억압당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평등권을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복지 철학의 기본으로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생존권 보장과 대인 원조 서비스의 기초 보장,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낙오됨 없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도화이다.

다음으로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 서비스 강화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 가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 사회에서 개인 사회로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단위의 지역 사회 중심으로 상호 교류와 이해, 지역 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시대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추진해 나아가야 하며,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민(住民)이 아니라 주민(主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거주의 철학에서 삶의 철학, 즉 생활의 철학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며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초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Community)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복지 비전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은 470.5조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62.2조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 편성(안)은 72조 3758억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 사회 진입(2017년 고령 인구 14% 진입)과 초고령 사회(2026년 고령 인구 20% 진입)에 대비한 증가 예산으로 풀이되며, 지역 사회의 돌봄의 강화 필요성을 예시한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말 통계로 보면 노인과 장애인 인구는 지역 사회의 돌봄 주요 대상자로서 8,760,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우리 사회의 지역 사회 돌봄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관리를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으로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재가 중심의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전개하여 이웃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치매 노인, 중증 장애인, 조손 가정, 독거노인, 고독사와 자살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지역 사회차원에서 고민하고 해법을 풀어야 할 다양한 복지 문제가 펼쳐져 있고 이의 해결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Community Care Model)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모델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중심의 의료, 보 건 서비스, 돌봄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탈시설 자립 생활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족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연계와 협력으로 커뮤니티 케어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되며, 지역 사회 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 복지 모델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라는 관점에서 “우리”라는 관점으로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밝은 미래 사회를 기대해 본다.

정종화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본 사회사업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회 복지의 전공자로서 2000년부터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있으며,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장,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 Rehabilitation International Korea 사회위원장,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모니터링 TFT 단장 등 정부 및 학술 단체 주요 책임을 맡아 사회 복지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