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천성수 교수, 건강증진부담금 매겨 음주에 따른 질병 예방, 관리 해야

2017.02.02 조회수 610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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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건강증진세가 앞으로 술에도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건강증진세가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 천성수: 사실 건강증진부담금이란 것 자체가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대해 특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비용이 그런 예방행동을, 예방과 치료, 재활을 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세에 가깝고요. 음주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와 비슷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2015년도에 담배 값이 올랐고, 현재 담배 한 갑이 5000원이라고 하면 841원이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20% 가깝게, 19%가 부과돼 있는 건데요. 주류에 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 천성수: 월드뱅크와 WHO가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성질병 및 각종 질병 부담의 1위 물질이 음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2위가 흡연이고요. 실제적으로 흡연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담배에 붙이는 건 국민들이 다 동의했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콜이, 음주가 우리나라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금을 매겨서, 실제로 발생된 질병에 대한 부담도 함께 나누고 예방하는 게 효율적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략)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11202478789
매일경제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7&no=90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