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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일정변경 알림

2017.03.21 조회수 66 학생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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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